[TIL]180606

1. 책 정리

휴일이라 책 정리하던 중 최근 민중주의나 선거전문가 정당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터라 다시 읽어보았다. 예전에는 이런 책을 읽었었구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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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권력의 임의적 행사는 설사 그 권력이 민주적 집합의지를 충실히 따르고, 권력행사의 결과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예외없이' 정당성을 결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로크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모두를 안고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 단순화시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법성을 (민주적) 정당성보다 우위에 놓는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다.

... 칸트의 공화주의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을 같은 논리로 긍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국가형태는 엄격히 따져볼 때 필연적으로 '폭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전체가 한 개인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동의하지 않는) 개인에 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행정권력을 창출하여 사실은 전체가 아닌 전체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의지의 자기모순인 동시에 자유와의 모순이기도 하다" 

칸트에 의하면 이상적 공화국이 그 시민들이 악마들일 때도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입헌주의의 법치가 민주주의의 민치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공화국이란 법의 형식적 규율을 통해 시민들의 외적 자유만을 규제하며, 내적 자유를 통한 자아실현과 자유의 완성은 전적으로 사적 영역 내에서 성취될 일이다. 역으로 말하면 사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구체적 가치와 의견들을 산술적으로 합하여 다수의지를 만들어 내더라도 그 사적 의지의 총합이 공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이유는 없다. 따라서 칸트는 "사실은 전체가 아닌 전체"의 민치로 이해된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공화국이라는 형식적 보평성에 입각한 입헌국가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 주지하다시피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는데 그 일차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흔히 간과하는 측면은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견제의 대상이 되는 권력의 정당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설사 그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분립을 통해 견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국의 건국자들(Founding Fathers)에게 권력분립의 주된 초점은 주권재민 원칙의 정치적 담지자인 의회, 특히 하원을 견제하는 데 있었다. 상원의 존재 이유도 단순한 주의 대표성보다는 하원에 의해 여과없이 표출되는 민주적 집합의지를 견제하고,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을 그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다수여론의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 권력구조의 변화란 개헌의 문제로 귀결하고, 개헌의 문제는 규범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 권력구조 변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제기되어야 한다. ... 모든 정치 및 시민단체들이 헌정적 의제에 몰두할 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민주화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민주적 개헌의 미명하에 실질적 민주주의는 퇴보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규범적 고찰이 주는 교훈인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분열적 상황에서는 개헌을 통한 무차별적인 민주주의의 심화보다는 민주화의 연찬륙과 정착을 위한 입헌주의적 관리가 한국 정치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 헌정질서의 목표는 단순히 현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집합적 선호서열이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지 않다. 입헌주의는 오히려 여러 가지 제도적 여과장치를 통해 다수의지의 즉각적 구현을 지연하고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으로 유도해 냄으로써 단순한 다수의지를 공익에 입각한 진정한 일반의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심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2. 빅쿼리 스터디 1주차 정리

기본적인 쿼리 수행, 파일 및 GCS를 이용하여 데이터 로딩, Embulk를 활용하여 MySQL to Bigquery 정도의 작업을 진행해보았다. tableau 정도 연동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GA 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페이지 뷰 경로분석, 전자상거래 패턴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간단한 토이프로젝트할만한게 무엇이 있을까

빅쿼리 내용 정리

3. 6월은..

리팩토링 + Effective Java + 토비의 스프링 병행 진행이라는 야심찬 계획은 증발했다. 우선 리팩토링 책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니 이거부터 끝내야겠다. 그리고 곧 구글 전문팀 기술지원을 하게 될 것같으니 GA 학습도 서둘러 하여야겠다. 그리고 이제 첫 프로젝트도 1차 마무리는 지었으니 .. 잠시 시간이 생긴 틈을 타, 1주일에 한 챕터씩 네트워크 원리 읽고 정리해야지. 이번달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보안기사 실기 준비는 다음달로 미뤄질 듯하다. (코틀린, Reactive, Algorithm, JPA, Spring, Javascript, ... 하고싶은거 해야할것들은 참 많다.)

늘 운동에 대한 리소스가 고민인데, 이른 출근으로 확보한 아침 2시간이 가장 적절한데, 기존에 잘 진행되던 것들을 엎어야 하는건지 고민이다. 차라리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할까 ㅡ.ㅡ 가능할까 ..